외국인 근로자 고용 1위는…'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발표

▲중소규모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자료제공=경총)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았다. 제도적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34.5%로 많았다. 그 외에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 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4.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았다. ‘간접인건비’라는 응답도 28.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라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가장 큰 실무적 애로사항 (자료제공=경총)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관해서는 응답 기업의 89.3%가 ‘올해 수준(16만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8.3%는 ‘도입 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한 의견 (자료제공=경총)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5000명 등 3년 연속 늘었다.

경총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개별기업의 인력난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사업장별 허용 인원 제한’이나 ‘직종 제한’ 등의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