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대만, CPTPP 가입 보류…중국 침묵ㆍ대만 유감 표명

제8차 장관급 집행위서 코스타리카만 실무그룹 편성
대만 “절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돼야”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제8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장관급 집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밴쿠버(캐나다)/AP연합뉴스

중국과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 가입에 나란히 실패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고 대만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1일 대만 매체 연합보와 자유시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양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8차 CPTPP 장관급 집행위원회에서 중국과 대만 가입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회의 후 코스타리카의 가입 신청에 대한 실무그룹만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CPTPP는 과거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탈퇴 후 일본 주도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협정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등 아시아·태평양 일대 11개국이 회원으로 있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가입을 신청했다. 애초 중국이 먼저 신청했지만, 곧바로 대만이 뛰어들었다. 이후 중국은 대만의 가입 신청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양국의 가입이 보류된 이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메리 응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스타리카는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했다”고만 밝혔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대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캐나다의 ‘하나의 중국’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CPTPP 회원국으로서 우린 합의를 바탕으로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모든 회원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가입 불발 소식에 중국 정부는 최대한 입장을 아끼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PTPP가 중국 가입을 위한 실무그룹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중국은 무역 자유화를 확실히 지지하고 아태 지역 협력과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CPTPP 프로세스에 참여해 모든 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만 정부는 실무그룹 편성에 실패했다고 알리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만 외교부는 “CPTPP가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으면서도 대만의 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알렸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회원국 신청 검토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선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연합보는 “전문가들은 CPTPP 가입보다 대만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무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