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시정연설 불참, 삼권분립 책임 저버려”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공화국 행정부 수반 책임”
“윤 정권, 초부자 감세 매달려 민생 발목 잡고 있어”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고 소통·통합·쇄신할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시정연설은)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이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라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는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걸 입법기관이자 예산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건 당연하다.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국민들이 분노를 보여줬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며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 장치인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만”이라며 “국회 개원식도 불참, 시정연설도 불참,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며 “장님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요즘 어디서 무엇하고 사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개원식에도 안 오시더니 시정연설에도 대타를 세우고 이 정도면 직무태만 넘어서 직무유기죄를 물어야 할 판”이라며 “그 전에 우선 대통령 실종신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윤석열표 상실의 시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