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취소' 행정소송 포기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미디어 데이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24년 2분기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구축을 시작해 25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후보자격 취소처분에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전열을 가다듬고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본업이었던 알뜰폰(MVNO)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했다. 소송을 통한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실익이 있을까 싶어 소송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동일한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 원에 낙찰받았으나,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할당 대상 법인 취소 통부 직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채용했던 임직원은 입사 직전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준비하던 판교 신규 사무실 계약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로 했다.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본업인 알뜰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CEO)는 “제4 이동통신 사업은 취소됐지만 이를 준비하면서 클라우드 기반 코어망 등 최신 이동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인 서비스와 요금제를 고민할 수 있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풀(full) 알뜰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테이지파이브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43억 원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 정책과 주파수 할당 제도를 검토하는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사 출범 무산은 아니”라며 "최종 방침은 아직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