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업 중 안전사고 948건, 사상자 969명 [2024 국감]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획기적으로 줄일 종합 대책 필요"

▲9일 오후 5시 33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하는 모습. (사진제공=군산해경)

최근 5년간 조업 중 안전사고가 948건,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조업 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원인미상은 실종(휴식·작업준비 등), 1인 조업선(연락두절, 선원이 없는 경우 등) 등이다.

안전사고는 2020년 1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78건, 2022년 159건, 지난해 131건, 올해 9월까지 102건으로 감소 추세다.

▲최근 5년간 조업 중 안전사고 현황. (정희용 의원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18~2023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협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3년 예산은 57억5800만 원(0.6%포인트(p)) 증가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수협 예산(1조7869억3900만 원)의 약 1.9% 수준에 머물렀다. 2019년 1.3%, 2020년 1.4%, 2021년 1.7%, 2022년 1.7%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1%대다.

정희용 의원은 “다행히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5년간 약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강화, 구명조끼 등 사고예방·안전용품 보급 확대, 사고 다발어선 관리 강화 등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