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상자산 투자금 유출액 31조…“유출입 통로 만들어야” [2024 국감]

가상자산 투자금 역외 유출 심각…“시장 육성정책 만들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제 기준 가상자산 투자 활동이 해외 대비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 시장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 활동을 국내로 한정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쇠퇴되는 것도 기인하다고 진단했다.

이강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선도국이었던 한국이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국내 원화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지나치게 현물거래 시장으로만 가고 있다”며 “해외와 달리 파생상품이나 마진거래가 안 된다”며 “이로 인해 투자금액이 해외로 많이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집계금액으로만 봐도 31조500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됐다”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막히기 때문에 역외유출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자산 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