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제대군인 경력 인정 확대…코세페 내수 회복 마중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다. 한 총리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복무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지만, 내수와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4년 코세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기존의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숙박·놀이시설·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개통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조세·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더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해 행정심판 절차가 더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챗GPT 법률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