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수수료 일방 인상 위법…정부 대책 마련 시급”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희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했다”면서 “반면 배달앱 이용료의 경우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 사업자가 정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와 법무법인 원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배민·쿠팡이츠·요기요) 회사들의 위법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장 협회장은 “이번 배민 신고를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