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 일반주주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최근 설비투자와 서비스 소비가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 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리스크 측면에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가운데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관리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 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