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차세대 형사사법포털 ‘KICS(킥스)’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 등 담당기관이 변경돼도 바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등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구축을 시작한 킥스는 올해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법무부는 “각 기관은 차세대 긱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