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대한 수출, 신청 시 허가 방침 세워

▲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통제에 대한 임시 최종 규칙을 내놨지만, 한국은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과 반도체 제조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부품·재료,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요한 도구와 기계,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미국 기술을 이용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성국들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 조치를 통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협력국과의 국제 관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자국과 견줄 정도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국가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한국은 이 목록에는 현재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