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태국 내 불법 유통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했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태국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차단 명령을 이끌어냈다.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K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K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