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 비정규직 유예안 1년6개월 합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선진당이 제시한 1년6개월간으로 유예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기타 야당이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예고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유예기간 동안 법을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해서 해고를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냉정히 판단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날 기습 상정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3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은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1년 6개월로 수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위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 시행을 위한 논의에 비중을 둬서 대응할 것"이라고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태도로 봐서 이제 사실상 이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일 발효된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 대해 '선(先) 시행, 후(後) 보완'이란 당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