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8·8 대책으로 공급 정상화·시장 안정 기대"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주택업계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급 정상화와 시장 안정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에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와 CR리츠 매입 확약이 빠진 것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