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테무 위반사항 내달 발표…이베이ㆍ아마존도 조사"

(사진제공=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테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베이와 아마존 등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지했고 처분 규모 관련해 매출액 파악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테무는 한국에서 서비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다"며 "테무 아시아태평양 담당자와 얘기해보니 9월쯤 회계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 전후가 될 것 같다. 구체적인 날짜는 실무진들끼리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엔 알리가 개인정보보호 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9억7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테무의 협조를 묻는 질문에 부 위원장은 "처음부터 (협조가) 잘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한국법을 본사에 이해시키는 게 힘들다고 한다. 본사에 이를 전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테무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을 회유하기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강온 전략으로 자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알리·테무 외에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베이하고 아마존 정도"라며 "법 위반 사항 확인은 못 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샘 올프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를 대가로 무상으로 지급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이유로 발행이 금지됐다. 이에 개보위도 3월 월드코인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월드코인 개인정보 수집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는 "조사는 거의 끝났다"면서 "이르면 8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카카오에 이용자 개인정보 점검 및 보호 조치 소홀 등의 이유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선 아직 처분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만큼 처분서는 개인정보위의 공식 입장인 셈"이라며 "법리적 부분의 완성도를 높여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시한에 쫓겨서 서둘러 (처분서를) 만들 생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