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늘까…8월 중간예납 기대

상반기 진도율 39.5%, 2014년 관련 집계 이후 최저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 비교. (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 1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올 상반기 전년대비 16조1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는 죽을 쒔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개선된 상반기 실적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39.5%였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도 44.5%로 올해보다는 높았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셈이다.

법인세 진도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증감을 보면 코스피는 전년대비 45%, 코스닥은 39.8% 급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작년 영업적자로 3월에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 수입을 일부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출처=삼성전자)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다만 작년에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액으로 내야 한다. 작년 산출세액인 0원이 중간예납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됐기에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일부 에너지 기업이 올 1분기에 흑자 전환한 것도 중간예납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말에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조기경보를 발동, 세수 재추계에 들어갔다. 법인세가 늘어날 8월 중간예납까지 지켜보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