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방지 대책 연구 착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자료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 운영하던 고가 매입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최근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 고가 매입 사태 재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가 매입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SH공사는 기존에도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호당 매입가격 상한가 적용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 매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보다 면밀하게 고가 매입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해 관련 연구에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이에 SH공사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종료를 목표로 한다.

특히 SH공사는 감정평가 기반의 매입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