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금투세 부자감세 아냐...폐지해야”

▲<YONHAP PHOTO-2228> 질문에 답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2 [e-mail]/2024-07-22 11:05:3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론을 국회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고 저는 2022년 원내대표 할 때부터 토론회를 열고 계속해서 이를 주장해 왔다"며 "1450만명에 달하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금투세 폐지를 관철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호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그러나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1400만명이고, 직접 해외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금투세에 경우 부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굳이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내년에 도입되면 금융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액이 큰 투자도 있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때문에 자본이탈 등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