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LH CI.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됐다고 지적했다. LH에 대해서는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신축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인 비율이 총 금액의 8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경실련 중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ㆍ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ㆍ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매입가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가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