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제22대 국회에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돼 741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은 ‘국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정책’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64%)를 꼽았다.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23.5%) 등이 뒤를 이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8.8%) 등 순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전망’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28.5%)보다 높았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관련 의정활동 기대감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다’(41.4%)는 응답이 ‘기대가 낮다’(32.3%)보다 많았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