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기업 구조조정 PEF 적극 활용해야"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앞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에 사모투자펀드(PEF)가 적극 활용되야 한다"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그동안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PEF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 취득은 제한하는 등 PEF제도가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PEF가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있거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연체가 많거나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 대대적인 옥석가리기를 예고했다.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정보공유, 공동검사 문제는 최대한 전환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며 한은 금감원이 서로 정보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교환하고 공동검사도 한국은행이 법절차에 따라 금통위를 거쳐 요청하면 제때 검사가 되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CMA 신용카드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보름 동안 CMA 잔고가 3200억원, 계좌수는 8만개 늘었는데 평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집 채널을 카드사와 제휴한 증권사로 제한하고 증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집중 점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에 월 평균 3조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2006년에 월 평균 2.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가파른 증가세"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절반 정도는 생계자금 대출도 있다"면서 "지난 달부터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