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경쟁력 저해하는 요구 안돼"

식량 비료지원 7181억원도 남북 협의기반 먼저 마련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북한이 (임금, 토지임대료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종주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입장"이라며 "우리 입주기업들도 여러 차례 북한이 제기한 요구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만일 북한이 무리한 요구에 대한 입장을 계속 주장한다면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회담에 가지고 갈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회담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열리는 남북 실무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겠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제반사항 등을 협의해나가게 될 것"이라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남북협력기금운영계획상에는 7181억원의 식량비료지원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과 관련 다만 쌀비료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순수한 대북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차원의 대규모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협의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