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한반도 핵우산' 명문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한미 방위공약을 명문화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핵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정상간 채택한 문서에 사상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 비전'에서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관계의 초석"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간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가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미래비전'에서 "우리는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 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며 "G20과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