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입력 2024-04-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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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분의 50~100%로 대학 자율 모집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달라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각 대학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 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1500명대로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개 전체 국립대 의대가 증원분 축소에 동참하면 내년 증원 규모는 1597명이고, 여기에 사립대까지 모두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겠다고 할 경우 1000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학사 파행 장기화로 인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학 수시모집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또다시 변동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현장에 우려가 발생한 데 대해 “입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하다”며 “총장님들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모를 조정함에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원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 의대를 보유한 총장이나 학장들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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