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지속 추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경기 회복세 확산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올해 상반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모두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이 50%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분기 신속집행 추진 결과 재정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 원) 대비 집행률은 60.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106조 원(집행률 64.5%), 지방 95조8000억 원(56.5%), 지방교육 11조7000억 원(68.0%)이 각각 집행됐다.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약자복지 69.5%, 일자리 지원 70.3%, SOC 54.5%다.

1분기 공공기관 투자는 SOC분야 등 중심으로 총 19조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목표(34조9000억 원) 대비 54.3%가 집행된 것이다.

민간투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총 1조5000억 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 원(전년대비 +30%)으로 확대 후 상반기 목표를 2조7000억으로 설정했다.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55.5%이며 연간 대비 집행률은 26.2%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