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와 기업 부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속도 및 규모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직접적인 원인이 미국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추이를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 레버리지는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최근 금융부채 상환 능력도 악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실물 자산의 처분 없이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금융 자산가격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852조9000억원, 명목GDP 대비 83.9%이며 이는 미국의 14조2000억달러, 명목GDP 대비 99.8%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지난 2004년 70.8%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8년에는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 증대에 따라 소극적인 대출 태도를 보이면서 다소 둔화됐으나 지난 2004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 부문의 레버리지도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 2005년 이후 연평균 13.2%의 기업 부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부채비율도 130.6%로 미국의 123.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경기침체가 향후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와 부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감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잉투자된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과감한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