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권익위 중재로 용인8구역 밖 도로개설 민원 합의

입력 2024-03-22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서…사업시행자, 권익위 등 3자 간 조정서 서명

▲용인특례시가 용인8구역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중재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용인8구역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중재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용인특례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시민 편의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가 조속히 도로를 공사하도록 시가 사용권을 부여하라는 조정 결과를 냈다.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1133㎡)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사업 구역 밖이지만 도로개설 계획에 일부 편입된 옛 중앙동 청사부지 등 공유지분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도로 준공 전까지 유상 매입토록 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시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 안에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라며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도로개설 민원에 공감하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해 문제 해결을 기틀을 잡아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93,000
    • -1.87%
    • 이더리움
    • 2,390,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280,700
    • -1.13%
    • 리플
    • 1,315
    • +0.08%
    • 솔라나
    • 99,550
    • +0.25%
    • 에이다
    • 206
    • -0.96%
    • 트론
    • 421
    • +0.48%
    • 스텔라루멘
    • 188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1.34%
    • 체인링크
    • 12,290
    • -1.13%
    • 샌드박스
    • 48.34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Brevis 인기지수 34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4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 Xterio $410K · 유통량 21% D-5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