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24-03-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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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1월 애플에 ‘외부 결제 허용’ 명령
에픽 “애플, 명령 준수 않아” 진정서 제출

▲맥북에 애플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맥북에 애플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두고 에픽게임스와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X), 매치그룹 등 미국 빅테크 4곳도 애플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술 대기업 4곳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명령에 따르고 있지 않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0년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당하게 떼어간다는 것이었다.

2021년 법원은 애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그간 소송을 이어 왔다.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애플과 에픽게임스 사이의 분쟁도 마무리되는 듯했다.

다만 에픽게임스는 14일 “애플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픽게임스는 서류에서 “애플이 1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애플은 외부 결제로의 연결에 각종 제한을 두면서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외부 결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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