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세제지원 투자 늘면 근로자도 혜택 기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23년 34.0%, 올해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기록했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며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전년대비로는 지출 규모가 2조2000억 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최근에는 월 20만 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