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거주할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8일 박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내용은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란 명칭 자체도 국민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관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5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