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평가 대기업 '과소', 중소기업 '은폐' 수준

공정위 단순합산 방식 한계점 노출

최근 진행된 주채무계열 국내 35개 대기업 집단의 재무 위험은 크게 '과소평가'된 상황이고 중소기업 재무 위험도는 거의 '은폐'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명동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전성인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지정한 국내 40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단순합산' 가중평균 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의 재무위험과 부실 여부를 크게 과소평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 지정 48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공기업 그룹과 2009년 신규 지정된 2개 그룹을 제외한 40대 그룹을 대상으로 '단순합산' 방식이 아닌 '연결합산'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조사할 경우, 불합격 대상 대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방식으로 조사된 부채비율 500%를 상회하는 기업들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M대우, 삼성테스코인 것으로 확인됐고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한화, 한국가스공사, STX, 코오롱, 동양, 대한전선이 300~500%에 달했다.

현대자동차, SK, LS, 현대, 한전, 하이닉스, 신세계, 대림, 효성, OCI, 한진중공업, 웅진 등도 '연결합산' 방식 부채비율이 100~3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연결합산' 부채비율 평가 방식은 계열사의 재무제표상 부채와 자산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 달리 그룹의 출자구조상 최상위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미포함된 국내 계열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더한 뒤 계열사간 출자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식을 뜻한다.

김.전 교수는 이와 관련, "각 그룹간 재부정보의 부족 및 비대칭성으로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전 교수는 "최근 진행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평가 및 MOU대상 선정 작업 과정에서 정부ㆍ채권단과 대상 그룹간 물밑 협상에 의해 이러한 재무위험이 부실하게 평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방식으로 해당 대기업 집단의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해본 결과,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 하이닉스를 비롯해 한진, 동부, 대한전선, 동양, 삼성테스코가 1배 미만을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지불할 이자 비용보다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다는 의미이다.

김.전 교수는 "이자보상배율이 5~10배를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 기업들로는 삼성, POSCO, 현대중공업, LG, 현대건설 등 총 15개 기업에 불과한 반면 5배 미만의 기업들로는 현대자동차, GS, 대림, SK, KT, 두산 등 18개로 집계, 국내 재벌들의 영업활동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8년말 현재 중소기업 순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나타난 중소기업은 전체의 42.3%에 달했다,

김.전 교수는 이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실은 거의 '은폐' 수준에 가깝다며 사실상 절반 가까이의 기업이 이자도 못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전 교수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와 채권단의 '부실 억압' 기조 하에서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전 교수는 올들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MOU 체결을 통해 시중 은행들이 중기대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부실 은폐,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좀비' 중소기업이 양산될 우려가 높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부실을 재차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