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합의

징수통합 관련해 공단 직원 고용·근로조건 보장 합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건보공단을 통해 하나의 고지서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이사장, 그리고 각 공단 노조위원장들이 4일‘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징수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또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게 했다.

아울러 징수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각 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징수통합 추진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이뤄질 경우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돼 인건비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등으로 연간 약 7~8백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과 사업주 측면에서 징수통합으로 인한 시간, 기회비용의 절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