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홍익표 "군사작전 펼치듯 방탄 국무회의"

▲<YONHAP PHOTO-1375>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5 [e-mail]/2024-01-05 09:47:2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트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어제(4일) 오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특검 거부권을 의결했다"며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한다.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다. 누구라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국민에 맞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 특검을 거부하는 건 그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며 "가족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