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입력 2023-1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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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종료 예정 ‘개시 전 조사’, 내년 1월 초까지 연장
델리오, 30일 공지 통해 “협조하고 있으나 오래 걸려”
회생 반대 및 정상화 강조…“회생, 모든 채권자에 피해”
정상화 가능성은 미지수…법원, 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6월 시작된 델리오 출금 중지와 관기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이날 종료가 예정됐던 개시 전 조사 기한이 연장되면서다. 델리오는 또 한번의 공지를 통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특금법 개정안,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그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편, 전날인 11월 30일 회생 재판부는 개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1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델리오 회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개시 전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안진회계법인의 델리오에 대한 개시 전 조사는 당초 이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미뤘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시작된 델리오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개시 전 조사 연장 결정에 대해서도 신청자 측과 델리오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델리오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신청인 측의 무리한 회생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 측 법률대리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델리오 측은 조사 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공식 소통 카페 공지를 통해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조사 연장을 요청할 것임을 미리 알린 바 있다.

델리오는 “안진이 가상자산 기업(운용사)에 대한 회생 개시 조사가 처음이고, LKB의 회생신청 및 고소고발 이후 당사 담당자들이 퇴직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델리오는 현장실사를 요청했고, 11월 23일 현장실사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진 측은 개시 전 조사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회생 또는 기각에 대한 의견 없이 현황 파악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 측 (자산현황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양측 모두 개시 전 조사 연장 및 회생 사건이 길어지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델리오는 지난달 30일 공식 소통카페를 통해 '청산형 회생'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출처=델리오 공식 소통카페)
▲델리오는 지난달 30일 공식 소통카페를 통해 '청산형 회생'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출처=델리오 공식 소통카페)

또한 델리오 측은 전날인 11월 30일에는 ‘청산형 회생’을 반대한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델리오 측은 이번 사태는 모두 신청인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의 무리한 회생 진행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델리오는 “‘청산형 회생’은 채권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또한 대다수 채권자들은 정상화를 통한 ‘최대한의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채권자 이익 보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델리오는 “이미 회생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 의자와 방안 및 충분한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업무들을 바탕으로 채권자 보상 방안,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정하고 보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사업과 함께 이미 개발된 델리오 인프라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활용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및 ‘토큰증권(ST)’ 등 신사업 전개와 M&A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델리오가 주장하고 있는 회사 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합수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합수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호 기자 hyunho@

우선 이번 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회생 전 조사가 연장된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했다. 남부지검이 7월 18일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고, 같은 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1호 사건이 델리오인만큼, 회생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한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국회는 금융당국 요청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취득 등 4가지 불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요건 등이 추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도 VASP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는 만큼, 이미 한 번 문제가 발생했던 델리오의 신고 갱신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델리오는 2022년 2월 12일 VASP를 취득해, 2024년 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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