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입력 2023-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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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11-30 17:3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기현 국힘 대표, 30일 부산지역 의원들과 현안 회의
"산은 부산 이전 등 부산 발전 3대 과제 차질 없어야"
정무위 법안소위 5일 열려…산은법 개정안 처리 관심
산은 노조 "정부·여당, 부산엑스포 실패 책임 회피 급급"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 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 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독이 됐어요.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됐습니다.”(산업은행 A 직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가‘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붙잡기 위해 여당과 부산시가 표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 강행을 천명하면서다.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으나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 현안 회의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있을 부산 시민을 위로하고 부산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산 발전 3대 과제(가덕신공항 조기완공·북항재개발·산은 부산 이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해 1월인데,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불발됐다. 같은 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기회가 생겼다. 정무위는 5일과 7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막바지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산은 노조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무마에 산은을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3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부산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보유 자산이 300조 원인 산은이 어떻게 30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엑스포 유치 효과가 60조 원인데 어떻게 산은 부산 이전 효과가 300조 원인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PK 지역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 금융산업을 크게 후퇴시킬 뼈아픈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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