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5만명이 넘게 몰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국민 청원 내용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개인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차별이다’라고 한다”며 “그동안 불법 공매도도 전수조사를 안했는데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이 되고 전수조사가 끝나려면 그래도 아직 한참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외국계 불법 공매도) 발표한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위에서, 저희 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뤄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과 국회 청원이 함께 올라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이달 초 5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이 3개월 수준으로 축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를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17일 기준 148조95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는 143조6913억 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