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국회예산정책처 "출산율 단기간 내 반등 의문, 상황 반영한 총인구 추계 필요"

▲서울 시내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7명에서 오르지 않으면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올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2020년 632만 명에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도 130만 명으로 2020년 263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유소년 인구 443만 명, 영유아 인구 216만 명)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 명, 86만 명 더 적은 것이다.

0.7명은 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을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증가해 2031년 1.00명, 2046년 1.21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와 통계청 추계의 차이점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는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데 기인한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내림세는 이어졌다.

특히 2024년(0.7명)이지만 올해 남은 기간 반등이 힘든 상황에서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