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출입은행 건전성…위험가중자산 규모 '139조5507억원'

(자료제공=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속적인 고환율 리스크에 노출된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정자본금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12.97%까지 떨어졌던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6월 말 15.07%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건전성을 위해 BIS 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6월 말 기준 139조550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6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9조 원 가까이 늘었다.

수은의 위험가중자산 증가 배경으로 높은 외화자산 비중이 지목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외화자산은 6월 말 기준 88조3687억 원으로 전체 위험가중자산의 65%에 달했다.

홍 의원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은 올해 3월 말 정부가 현물출자한 2조 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이 자본확충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예산 편성을 통한 현금출자가 아닌 보유주식 출자 방식으로 땜질한 것은 아쉽다"며 "바젤Ⅲ 최종안 도입 이후 상장 주식의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250%로 상향된 것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BIS 비율 상승효과가 0.55%포인트(p) 감소하는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은이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 932억 원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한때 BIS 비율 12%대를 찍고 법정자본금 바닥을 긁는데도 정부는 세수펑크를 메꾸려고 40%의 고(高)배당 성향을 적용해 '건전성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