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차관 "2012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에 따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22일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제위기와 올들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해 당초 목표인 2012년 균형재정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이날 '09~'13년까지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개최되는'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정부는 '08~'12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께 균형 재정에 다다를 것이라 전망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2012년 재정균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09~13계획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 부문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역할을 더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균형의 건전한 모습으로 가겨가는 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을 10% 줄이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는 논란과 관련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을 10%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다만 지난해 참고한 사안이었다.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 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나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관련 이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재정규모가 큰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개 부처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중점사업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1분기 국가 재정이 12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에는 오히려 20조7000억원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재정부는 재정적자가 감세정책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조5000억원의 수입이 줄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 재정지출이 25조7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재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과거추세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에는 재정 적자가 악화될 수 있겠지만 올 연말에는 22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