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은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실패 등이 원인이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 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이다.

기간별로 6개월∼1년간 비어있는 집이 2만412호로 가장 많았다. 1~2년은 1만1329호, 2~3년은 4706호, 3~4년은 1255호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은 501호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7%), 경북(6.5%), 대전(5.5%), 부산(5.3%), 세종(4.8%) 순이다.

2년 이상 빈집이 있는 곳은 129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은 전체 1446가구 중 20%에 달하는 293호가 빈집이다.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전체 44가구 중 절반이 비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호 규모의 행복주택 단지도 136호(9.1%)가 빈집이다.

수요예측 실패가 공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먼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실은 LH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290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액은 1155억7000만 원이다.

박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준다"며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