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 중 10명 중 1명은 신용평점이 50점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의 신용평점 하락이 초래된다면 금융배제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 5만5752명 중 11.7%(6498명)가 신용평점 50점 초과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27.1%(1만5134명)는 신용평점이 10~30점 하락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NICE 기준 749점 이하)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9%다.

NICE 측은 신용평점이 조정된데 대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아닌 다른 신용정보 변동 사유(기보유한 연체 기간 증가 등)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대출 개설 후 평점 반영 기간이 2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출이나 연체보다 소액생계비대출이 평점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이 낮아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평점이 하락한다면 해당 차주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칫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지원 대상자의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금융배제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형해화되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