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적자해소 후에야 임금인상 가능"

협회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결과 공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적자 상태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은 적자가 해소되야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및 토지사용료 조기지불 등 북한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지난달 25~30일 입주기업 101개사에 전화와 팩스로 실태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협회가 공단 입주기업 중 해외공장을 보유한 13개 업체를 통해 다른 나라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5.1달러로 낮은 편이지만 사회보험료, 식대.간식.버스비, 작업복 및 물품비용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월 110~112달러가 투입돼 베트남(68~88달러), 중국의 랴오닝(遼寧)성(100.7달러), 안후이(安徽)성(79.5달러)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사업환경에 따른 추가비용과 생산효율 저하에 따른 추가 인건비까지 산입할 경우 최근 근로자 1명 당 투입 비용은 148~181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개성공단의 1㎡ 당 건축비가 394달러에 달해 중국(122달러), 베트남(65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며 "북한이 토지사용료를 조기에 부과할 경우 정상가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입주기업들은 건물 외 비용부담이 추가돼 투자가치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통행.통신.통관, 신변안전 보장 등의 문제가 해소돼야만 근로자의 임금인상 등 복지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 측 의견을 반영, 경제논리에 기초한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