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주택공급대책에 비(非)아파트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총량을 늘리는 등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소형주택을 배제하는 방안도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했다.

1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달 발표될 예정인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공공의 역할은 주택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건설업 전반에 자금 순환이 안 되고, 미분양이 발생했다. 주택공급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공급 측면에선 특히 비아파트 분야의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수요자의 세금 인하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성을 높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공급 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활성화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선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 등을 풀어주는 방향을 협의 및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건축비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민간 공급자가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이에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일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세금을 깎아달라거나, 금융을 끌어들여 여러 채 사재기하다가 지난 정권이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4일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정체성이 고민되는데 단기적으로, 다음 달 집값 급등기에 이전 정부가 놀라 매년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내용과 형식이 조율되면 늦게 발표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버티면 되더라는 식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통계 존속 여부는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통계 유지 여부를) 필요하면 공론화 거쳐서 정할 것”이라며 “서둘러 정하기엔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경제 개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를 보유한 나라는 한국뿐이므로 재건사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