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입력 2023-09-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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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 800만 원 지급' 희망공제 사업 대상 재직자로 확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정부가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 점유율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재원을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조선업계와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수주 예정인 한화오션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 발급하고,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간 분담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사들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줄 것을 약속하는 제도다. 정부는 조선사가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 RG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분담을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금융기관 RG 발급액에 대해 무보가 재보증(약 85%)해주는 RG특례보증 재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2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력난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5000명)에 대해 충원율을 고려해 확대 배정을 검토하고,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등을 교육하는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750명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만 제한됐던 희망공제 사업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장기근속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년(만기) 간 20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 지원 등을 합해 총 800만 원을 지급하는 공제 사업이다.

추 부총리는 미래 선박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선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계획에 감사를 표하며, 해외‧청년 인력확보 지원과 친환경선박 개발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협력업계는 인력확보 및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연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가칭)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수주 호조 기세를 몰아 조선업이 수출 드라이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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