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에 1300억 등 ODA 5조 투입…"국격 위상 걸맞게"[2024년 예산]

2024년도 외교·통일 분야 정부 예산안 확정

▲2023년 7월 31일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주 크리비리흐의 한 아파트 건물이 파손돼 구조대가 작업하고 있다. (크리비리흐(우크라이나)/AP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13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5조 원으로 잡았다. 올해 3.6조 원 대비 1.4조 원 대폭 확대한 액수다. 정부는 국격과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6560억 원으로 올해 6조4092억 원 대비 19.5% 대폭 늘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 공급망 등 국익을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DA 예산을 5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1300억 원을 투입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 지원 예산도 1조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 위기 등에 대응해 재난구호·식량·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올해 3000억 원에서 내년 7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입 활동 비용 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글로벌 가치·국익 외교도 본격 전개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16억 원을 들여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104억 원을 투입해 북한 인권전시관도 건립한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 연대감 강화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한다.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 연수 인원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또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와 소외된 취약 동포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인으로서 자긍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