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 대구시교육청에서 학부모 700명과 시민단체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앞선 교원 간담회에서 교원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대응체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학부모와 교원이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상담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상호존중과 소통 존중 문화 속에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학부모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교사 69.1%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도 20.9%로 두 응답을 합하면 90.0%를 기록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2.5%,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1.0%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서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38.3%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도 37.3%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12.7%, '찬성하지 않는다'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각각 9.1%, 2.7%에 불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