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모듈러주택 3000가구 짓는다…국토부, 공급 로드맵 시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다. 이에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소규모 물량 수요 등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이다.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선 서울가양(30가구), 천안두정(40가구), 용인영덕 행복주택(106가구) 정도가 모듈러주택으로 공급됐다.

앞으로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 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올해는 65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 1000가구, 2025년 1500가구, 2030년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분야에선 설계와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