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로 회부...장제원 “구성 완료”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완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정부 대표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대체 토론이 마무리된 5개 법안은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전날(26일)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 등 의사 일정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심사는 최장 9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는) 절대 발목 잡지 않겠으니까 제발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 심사에 돌입해주기를 바란다”며 “이제 핑곗거리는 0.1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만들었을 때는 단 170분 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