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75.6% “부담된다”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정책 방향 65.8% ‘긍정적’ 평가

국민 4명 중 3명이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방향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75.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0.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경총은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26.6%에 그쳤다.

부상ㆍ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별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 평가(48.6%)가 ‘긍정’ 평가(42.1%)보다 우세했다. 지역가입자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46.3%)가 ‘부정’ 평가(44.2%)에 앞서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