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입력 2023-07-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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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497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빌라왕 공범에겐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찐코노미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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