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입력 2023-07-07 16:59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에서 497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빌라왕 공범에겐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찐코노미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관련 뉴스

#전세사기특별법 #찐코노미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 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 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 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 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미국 군 당국이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를 통해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부터 시행된다. 12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CENTCOM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광반도체 기술을 차세대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핵심으로 지목한 이후 국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6G 장비 투자 사이클 진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고음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 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국내 첫 美기업 현지상장 주관사 선정 "규제 장벽 뚫어 개미들 청약 참여 기회 만들 것" 금융당국 "규제 프로세스 등 법률 검토"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초대형 IPO인 미국 스페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이스라엘 매체들 일제히 보도 조직적 정보 흘리기라는 지적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결렬되자 이스라엘군이 이란과의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과거 이란 영토에서 수행했던 작전들과 유사한 체계적인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으며 모든 절차를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월요일인 오늘(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뉴스발전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4: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07,000
    • -0.87%
    • 이더리움
    • 3,27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0.24%
    • 리플
    • 1,979
    • -0.35%
    • 솔라나
    • 122,100
    • -0.65%
    • 에이다
    • 356
    • -2.47%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2.43%
    • 체인링크
    • 13,050
    • -0.53%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